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보건지원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2	21.00	11.00	2.80	7.20	0.00	11.00	0.00	0.00
국가사업
국고보조	2	21.0	11.0	2.8	7.2		11.0
기 금
균 특
특 교 세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2	21.00	11.00	2.80	7.20	0.00	11.00	0.00	0.00
계속사업
신규사업	2	21.0	11.0	2.8	7.2		11.0
공모사업

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

【국고보조·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노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

◦ 15년 이상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진료 공간 제공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1년

◦ 시설개선 : 개보수 4개소(대강면보건지소, 하주·대곡·신양보건진료소)

- 대강면( 373㎡), 하주(140㎡), 대곡(153㎡), 신양(144㎡)

◦ 의료장비 : 혈액보관용 냉장고 등 6종/17점

◦ 보건사업차량 : 교체 2대(하이브리드)

◦ 총사업비 : 5.6억원(국비 3.0, 도비 0.8, 시비 1.8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5.60	0.00	0.00	5.60	0.00
국 비	3.00			3.0
도 비	0.80			0.8
시 비	1.80			1.8
기 타

‘21 국비 요구액 : 3.0	부처 반영액 :	기재부 반영액 :

□ 추진상황

◦ 보건기관 개보수 및 의료장비 등 대상 조사        :‘20. 3월

◦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           :‘20. 7월

□ 금후계획

◦ 2021년 국가예산 사업대상 선정 통보               :‘20. 10월

◦ 보건지소·진료소 개보수 공사

- 설계용역 및 기본설계심의, 의료장비 구입          :‘21. 1월 ~ 4월

- 증 축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‘21. 5월 ~ 7월

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

【국고보조·신규】

□ 필 요 성

◦ 2010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보건소 외부 건물에 설치·운영 중이며, 보건복지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 권고사항의 330㎡에 미달하여 사무실, 상담실 등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됨

◦ 보건소 내 증축으로 내소자의 접근성 확보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요천로 1285(조산동)

◦ 사업기간 : 2021년

◦ 사 업 량 : 600㎡

◦ 총사업비 : 15.4억원(국비 8, 도비 2, 시비 5.4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5.40	0.00	0.00	15.40	0.00
국 비	8.00			8.0
도 비	2.00			2.0
시 비	5.40			5.4
기 타	0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8.0	부처 반영액 :	기재부 반영액 :

□ 추진실적

◦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운영계획 수립  : ‘20. 6월

◦ 2021년 국가예산 사업신청                    : ‘20. 7월

□ 금후계획

◦ 2021년 국가예산 사업대상 선정 통보           : ‘20. 10월

◦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

- 설계용역 및 기본설계심의                    : ‘21. 1월 ~ 4월

- 증 축 공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5월 ~ 9월